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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0:27:40농협압류통장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다닐때 농협은행 거래했고요사정이있어 직장 퇴사후 제 농협통장에압류가 되었습니다후에 파산선고후 2022년7월1일 최종 면책까지 받았습니다통장에 큰돈은 아니고요 최근에 농협에서 카톡으로 휴면계좌에 있는돈 알아보라하여 문의 드립니다저같은경우 통장에있는돈 찾을수있나해서요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농협 거래 통장 압류 및 파산 면책 후 휴면계좌 관련 문의 주셨네요.
1. 파산 면책의 효력:
*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면책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가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면 더 이상 해당 채무로 인해 압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2. 휴면계좌 잔액 반환 가능성:
* 원칙적 가능: 면책 결정 이후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찾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압류 해제 절차: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은 법원의 면책 결정문과 확정 증명원을 준비하여 농협에 제출하고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압류 채권자의 동의: 압류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예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휴면예금은 5년, 미청구 상속예금은 10년)
3. 확인해야 할 사항:
1. 면책 결정문 및 확정 증명원 확인: 면책 결정문과 확정 증명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면책 대상 채무에 해당 압류 건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2. 농협에 문의: 면책 결정 후 압류 해제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휴면계좌 잔액 반환이 가능한지 농협에 문의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압류 채권자 확인: 압류 채권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압류 해제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는 파산 면책 후 신용 회복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예시:
* 만약 2020년에 A라는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했고, 2022년 면책 결정 시 A의 채무가 면책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A는 더 이상 해당 채무로 인해 압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면책 결정문과 확정 증명원을 농협에 제출하여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휴면계좌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