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상가를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임차 계약과 관련하여 복잡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 문제: *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아온 유·무형의 가치(예: 단골, 위치적 이점, 인테리어 등)에 대한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나, 그 액수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급 내역 불투명: 2,700만 원의 권리금 중 2,000만 원에 대한 지급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연결해 준 지인(A)이 일부 금액을 챙겼다는 주장은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가능성: * 사기죄: A가 권리금 일부를 편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A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가에 비가 새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해지 가능성: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예: 상품 손실, 영업 손실)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현명한 처리 방법: * 증거 확보: 권리금 지급 내역(송금 내역, 관련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A와의 대화 내용, 상가 침수 피해 사진 및 관련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A에게는 권리금 사용 내역을 밝히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 경찰 신고: A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예시: * 권리금 사기: A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모두 전달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일부 금액을 챙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상가 천장에서 비가 계속 새는데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됩니다. 주의사항: * 법률 전문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드실 텐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