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방수 관련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상황 정리 및 법적 검토: * 계약 내용 확인: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 하자 보수 조건, 책임 소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층 화장실 누수 문제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누수 발생 원인이 기존 공사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증 자료 확보: 공사 과정, 하자 발생 상황, 집주인과의 연락 내용(문자, 통화 녹음 등), 누수 업체 진단 결과, 추가 작업 내용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등 시각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 가능성, 승소 가능성, 예상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민사 소송 가능성: * 하자 보수 의무 불이행: 계약 내용에 따라 하자 보수 의무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누수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집주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계약에 없는 작업을 강요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집주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소송 가능성: * 업무방해: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집주인이 처음부터 하자 발생을 유도하거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치: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상담 후, 하자 보수 책임, 추가 작업에 대한 정당한 비용 청구, 부당한 요구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 건축 시공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누수 원인, 하자 여부, 보수 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정신 건강 관리: * 장기간의 분쟁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을 받거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