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20시간 통상임금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 OT 20시간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및 중요성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각종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2.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과거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기성: 지급일이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더라도 지급 기준이 명확한 경우 * 고정성: 지급 조건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개인별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이 2달에 한 번씩 지급되고, '통상상여 100%'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정성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이 개인별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정 OT 20시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정 OT 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 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정기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거나, 직급, 직종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더라도 지급 기준이 명확한 경우 * 고정성: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고정 OT 20시간이 매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률성 및 고정성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거나, 직급, 직종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더라도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대법원 판례 변경의 영향 최근 대법원은 상여금, 고정 OT 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임금 항목도 현재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5. 결론 및 추가 조언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과 고정 OT 20시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 확인: 상여금 및 고정 OT 수당의 지급 조건, 지급 기준 등이 명시된 규정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확인: 상여금 및 고정 OT 수당의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 노동 전문가 상담: 노무사 등 노동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medical advice. Always consult with a qualified healthcare provider for any health concerns or before making any decisions related to your health or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