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피난유도선 설치중 법다툼

안녕하세요. 30년 된 구축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군요. 소방서에서 제공한 피난유도선을 관리소장이 설치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적인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관리소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1. 공용부 재산 관련 문제: * 아파트 공용부분은 모든 입주민의 공동 소유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이 공용부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최소한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만약 관리소장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난유도선을 설치했다면, 이는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복도에 개인 물품을 놓는 행위는 다른 입주민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설치 과정 중 발생한 손해 배상 문제: * 피난유도선을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관리소장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공용 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는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및 절차 문제: * 피난유도선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설치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소방서에서 제공한 피난유도선이라 하더라도, 설치 위치나 방법이 기준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난유도선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잘 보이지 않거나, 중간에 끊겨 있어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은 소방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관리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동의 없이, 그리고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게 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우선 관리소장에게 피난유도선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 만약 관리소장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