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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07:13:36

개인사유로 타인명의로 급여지급 받으면서 근로중인데

납품업체 직원과의 안전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제목처럼 타인명의로 급여지급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하는데

제가 어떠한 개인사유로 신불자가 된것인지 공단에서 알 수가 있나요 또한 이런 상황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유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 신용불량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의 신용불량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대처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경위: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 고용 관계: 비록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 형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증언이나 업무 관련 자료 (작업 지시서, 업무 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인 명의 급여 지급 사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게 된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용불량 외에 다른 사유가 있다면 (예: 개인 회생, 압류 등) 해당 내용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설명해야 합니다. * 산재 보상 의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치료 과정, 경제적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산재 보상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전달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등과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진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고용 관계 및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동료 증언, 업무 관련 자료, 치료 기록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중요: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조언일 뿐입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조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