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8:18:44

소액 물품대금 미지금으로 소송중 입니다

개인 사업(건축)하는 사람 입니다. 2024년 12월에 A 업체(발주)에 제작하여 1차 납품을 하였으나 제품 이상으로 재 제작을 지시 받아 A업체가 재 제작을 하여 2차 납품을 하였으나 2차 제작 납품한 제품 또한 이상으로 건설사(건축 주) 다시 제작 납품 할 것을 지시 받았습니다.(A업체 미수금 삼백만원 정도 독촉 소송 진행 중....)

그래서 저는 A업체를 배제하고 B업체에게 제작 납품 시공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B업체에게 의뢰 납품한 비용은 (대략 구백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A업체에게 비용을 탕감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얼마지나지 않아 바로 법원에 소액 제판을 청구해 왔습니다. 난감합니다.저는 어떻게 법적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소액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소송 중이신 상황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답답하실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의학적 조언을 바탕으로 법적 진행 방향과 피해 보상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소송 진행 상황 파악 및 대응: * 소장 확인: A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꼼꼼히 확인하여 청구 원인, 청구 금액, 증거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A업체가 주장하는 미지급 사유와 금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A업체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재제작을 지시받았고, 결국 B업체에 의뢰하여 마무리했으므로 A업체의 청구 금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준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 제품 하자를 지적하고 재제작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A업체에 하자를 이유로 대금 감액을 요구한 내용증명, B업체와 체결한 제작 납품 계약서, B업체에 지급한 대금 지급 내역, B업체가 제작 납품한 제품이 하자 없이 시공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사진, 동영상, 감정평가서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소송 진행 경험이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략 수립, 답변서 작성, 증거 수집, 재판 참석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피해 보상 가능성: * 하자 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A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재제작 비용이 발생했다면 A업체에 하자 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B업체에 지급한 제작 납품 비용 (900만원) 중 A업체가 원래 납품했어야 할 제품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A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업체의 하자 있는 제품 납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상계 주장: A업체가 제기한 소액 재판에서 A업체의 청구 금액과 자신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A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A업체의 하자 있는 제품 납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계약서 검토: A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손해배상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사(건축주)와의 관계: 건설사(건축주)가 A업체의 제품 하자를 인정하고 B업체에 재제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도: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A업체와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B업체에 900만원을 지급하고 재제작을 완료한 경우, A업체에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업체가 소액 재판에서 300만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