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혐의자(부)가 피해아동의 개인정보 확인 및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이며 법률적인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피해 아동 개인정보 및 의료 기록 열람 가능성 원칙적으로 아동 학대 피의자(부모 포함)는 피해 아동의 개인 정보 확인 및 의료 기록 열람이 제한됩니다. 특히, 현재 아동이 분리 조치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고, 임시 조치로 전자 통신 및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률적 근거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정보에 접근하여 2차 피해를 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의자가 아동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의료 기록이 증거로 필요하거나, 친권 회복 소송 등에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정보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피해 아동 보호: 현재 피해 아동 보호를 신청하는 과정이므로,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의자의 정보 접근 시도를 차단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피의자가 의료 기록 열람 및 교사와의 교류 차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민원 내용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술 심리 치료 교사와의 교류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교류 차단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Disclaimer: 저는 의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적인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