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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0:38:44전세금 본압류에 대하여 여러 채권이 있을경우
직원이 횡령을 해서 전세금을 본압류를 한 상태이고 지급명령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전세금은 은행 측 주택대출이 끼어있으며, 은행에 입금을 해야지 채무자한테 이체해주고 나머지금액을 채무자한테 이체해준다고 하는 구조입니다.
듣기로는 여기저기서 대출을 일으켰고 전체 압류된 금액이 전세금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채무자 입장에서 대처해야 할 일들괴 집주인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좋을까요?집주인은 짐정리 할때까지는 채무자(세입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전세금을 본압류하신 상황이시군요. 여러 채권이 얽혀있고, 은행 대출까지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 염려가 크실 텐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의학적 조언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횡령자)의 대처:
* 채권자 목록 및 채권액 확인: 채무자는 본인에게 어떤 채권자들이 있는지, 각 채권액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열람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액 이의신청: 만약 채권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있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차용증, 거래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고려: 채무액이 과도하여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채무 관계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집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사실 관계 설명 및 협조 요청: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류 해제 노력: 채무자와 협의하여 압류 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절차 협의: 전세금 반환 시 은행 대출 상환, 압류 채권자 배당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채무자, 채권자, 은행 등이 모여 전세금 반환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책임 확인: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 소송: 압류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정지 신청: 채무자는 강제집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