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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04:12:36군적금 압류
군적금을 개설하고 압류를 당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나요
아니면 압류가 걸린채 금액만 계속 납입이되는건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군적금 압류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안타깝게도 군적금 압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적금 압류 시, 자동 해지 여부
* 원칙적으로는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군적금에 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적금을 해지하고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 군적금 가입 시 은행과의 약관에 따라 압류 발생 시 자동 해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은행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상태에서 납입 가능 여부
* 압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 결정문에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 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금 계좌에 대한 입금(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추심 명령: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추심금을 청구하여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전부 명령: 적금 계좌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더 이상 납입이 불가능하며, 만기 시에도 채권자가 전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조언
1. 정확한 정보 확인: 가장 먼저, 압류 결정문과 가입하신 은행의 군적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의 종류, 범위, 납입 가능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2. 은행 문의: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압류 진행 상황과 납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압류 결정문 내용을 설명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3. 법률 전문가 상담: 압류 문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채무 해결 노력: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
* 예시 1: A씨는 군적금에 압류가 걸렸지만, 압류 금액이 적금액보다 적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A씨는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B씨는 군적금에 압류가 걸렸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B씨는 더 이상 적금 납입이 불가능하며, 만기 시 적금 전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군적금은 소중한 자산이므로, 압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