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1 08:41:08

개인파산,면책 인용후 통장 개설 도와주세요..

7월21일 인용되었고 28일 결정문 받아 보았습니다.

계좌를 개설할려고 하니 법무사에서 기존 채무가 있던(은행 대출과 카드값)곳에서는 당사에 채무가 있었기에 면책이 되었더라도 새로 계좌를 만들고 사용을 하게되면 은행 자체에서 지급정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체도 없고 계좌만 개설한 곳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니 그 곳은 압류가 들어왔던 곳이라 동일하다고 합니다. 토X이나 Kx크 계좌도 개설하지 않았던 곳을 확인해보고 만들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않아 문의합니다.

질문요약1. 채권자가 은행인경우 면책을 받으면 그 은행과는 계좌 개설이 안되는지와 괴씸하다하여 지급정지를 할수 있는지 2. 연체 없이 입 출금만 사용하던 은행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그 이력으로 인하여 계좌 개설 및 지급정지를 할수 있는지

어렵게 받은 면책 제약이 이렇게 많으면 무슨 소용인지 싶습니다..

A
Dr.s Diagnosis
개인 파산 및 면책 후 통장 개설에 대한 어려움으로 문의 주셨습니다. 면책 후에도 금융 거래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인 은행과의 계좌 개설: * 면책의 효력: 개인 파산 면책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을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의 내부 규정: 그러나 일부 은행은 자체적인 내부 규정에 따라 면책 이력이 있는 고객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면책 고객을 잠재적 위험 고객으로 간주하여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지급 정지 가능성: 면책된 채무가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은 내부적으로 해당 계좌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책된 채무와 관련된 자금이 입금될 경우 (예: 과거 대출금의 일부를 실수로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금액에 대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면책된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면책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도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해결 방법: * 은행에 문의: 해당 은행에 면책 사실을 알리고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은행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다른 은행 이용: 면책 이력이 없는 다른 은행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면책 후 금융 거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2. 압류 이력이 있는 은행과의 계좌 개설: * 압류 이력의 영향: 과거에 압류가 진행되었던 은행은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압류 가능성을 우려하여 개설을 거부하거나, 개설 후에도 압류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정지 가능성: 다른 채권자가 해당 은행에 압류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과거 압류 이력을 근거로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압류 해제 확인: 과거 압류가 완전히 해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 해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합니다. * 다른 은행 이용: 압류 이력이 없는 다른 은행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 압류 방지 통장: 압류 방지 통장(예: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을 고려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통장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토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 * 개설 가능성 확인: 토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은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책 및 압류 이력이 없는 경우, 비교적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문의: 계좌 개설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면책 및 압류 이력이 계좌 개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4. 면책의 의미: 면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책 후에도 금융 거래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금융 거래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5. 추가 조언: * 신용 회복 노력: 면책 후에는 신용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연체 없이 갚아나가고,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며, 긍정적인 금융 거래 이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