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27:51스크린 골프 알바하다가...
스크린 골프 알바하다가 손톱이 반정도 찢어져서(살이 보일 정도) 산재신청 요구했는데 회사에 불이익 생긴다고 안해준다고 하네요
업장에서 병원비만 부담해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 중 손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우선, 산재 처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 적용 여부: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도 함께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은 산재에 해당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업무 중 손톱이 찢어진 것은 명백히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 거부의 부당성:
*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산재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산재 처리 절차:
* 병원 방문 및 진료: 우선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 산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병원에서 산재보험 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심사 및 승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의 병원비 부담 제안:
* 사업주가 산재 신청 대신 병원비만 부담하겠다는 제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 외에도 휴업급여, 장해급여(필요한 경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제안에 응할 경우, 향후 추가적인 치료나 보상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대처 방법:
*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 의무를 명확히 고지: 산재 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주가 이를 방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 사업주가 계속해서 산재 신청을 거부할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세요.
*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의 산재 은폐 행위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추가 조언:
* 사고 경위와 관련된 증거(사진,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 기록, 처방전 등 치료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7. 예시
* 스크린 골프 알바 중 손님이 친 공에 맞아 다친 경우
* 스크린 골프장 바닥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
* 스크린 골프 장비에 부딪혀서 다친 경우
8. 면책 조항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이며, 실제 의료 행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 또는 수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