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10 13:06:51

국가 혹은 지자체 복지 지원 사업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개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목 골절, 정강이 골절이 되었습니다.그로 인해 사고 당일인 6월 26일부터 입원을 했고, 금일 자로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2. 2. 1번의 이유로 경제적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은 게 있어 개인적(지인, 은행) 빚도 꽤나 있던 상태이고,버는 족족 고정 지출 및 대출 상환으로 모두 빠져나가 모아둔 돈도 없는 상태입니다.

  3. 3. 병원비를 낼 여력조차 없었지만, 이 또한 개인적으로 빚을 내서 상환을 한 상태입니다.총액 740만원 가량이고, 본인 부담금 320만원 가량입니다.

  4. 4. 이러한 이유들로 더 이상 빚을 낼 능력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당장 월세나 공과금, 그리고 기타 고정지출, 생활비 등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 5. 1인 가구, 민간보험 x,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사대보험 x, 특수 형태 근로자(쿠팡, 배민 등 배달업 종사)입니다.

  6. 6.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을 했었으나,담당자분께서 본인 부담금이 적다는 이유로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720만 원인가? 그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7.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의료비 혹은 생계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사업이 있을까요?

  8.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떠한 대처를 해나아가야 되는지 감조차 안 잡혀서 많이 답답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발목 및 정강이 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빚, 그리고 생활고까지 겹쳐 매우 힘드실 텐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사업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 내용: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님의 경우 사고로 인한 소득 중단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퇴원 확인서, 사고 관련 서류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참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별개로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상병수당 * 지원 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진단서, 소득 증빙 서류 등. * 참고: 님의 경우 발목 및 정강이 골절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었으므로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제도 * 지원 내용: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조정하거나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 (파산). * 신청 방법: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 후 법원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채무 증빙 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 참고: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를 탕감받고 남은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며, 파산은 모든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4. 주거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월세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5. 기타 지원 사업 *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세요. * 각 지자체별 복지 사업: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각 지원 사업마다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이나 복지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추가적인 조언 * 정신 건강 관리: 갑작스러운 사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