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1 08:04:01통장 압류일 때 급여 어떻게 수급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지속적인 채무로 통장이 전부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수용생활을 한 뒤 나와서 이제 일을 해서 갚아야 하는데, 일단 급여를 받을 수 있을 통장이 필요해서급하게 농협에서 계좌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것도 곧 압류 절차가 들어 올 텐데...압류 전 까지는 잠시 쓸 수 있더라도 압류 뒤에는 급여를 받아도 출금 할 수도 없고.. (현재는 압류되지는 않음)사실 채무 금액은 300만원 정도로 얼마 안 되서 2-3달만 진짜 압류가 안 들어왔으면 하는데그게 마음처럼은 안 될 테니까요..ㅠㅜㅠ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아, 출소 후 긴급 생계 지원비 신청하면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확인서도 받아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했는데그것도 긴급 생계비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PS/ 혹시 채무 있는 상황에서 통장 새로 만들면 압류 들어가기 까지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편인가요?
A
Dr.s Diagnosis통장 압류로 인해 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몇 가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1. 압류 방지 통장 활용:
* 압류 방지 통장의 종류: 현재 긴급 생계 지원비용으로 개설하신 압류 방지 통장 외에도,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을 받으시는 경우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들은 법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추가 개설 가능성 확인: 혹시 다른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압류 방지 통장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2. 급여 압류 범위 축소:
*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 법적으로 급여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8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하며,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의 급여는 초과 금액의 1/2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 만약 압류되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시면, 법원에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저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채무 해결 방안 모색:
* 채무 조정 제도 활용: 개인회생, 파산 등의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무 해결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장 압류 기간:
* 일반적인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내린 후, 은행에 압류 명령이 도달하기까지는 대략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재량: 하지만 이는 채권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서두른다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불법 사금융 주의: 급한 마음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도적 지원 활용: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 (예: 저소득층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주거 지원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세요.
6. 중요한 참고 사항:
* 개인별 상황 차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