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7:41:08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돈넣었던거 환불하러 서류들고 와서 뭐 써야한다길래 시간내서 갔고 서류 다 제출하니 9월 15일에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24일 입니다.

근데 지금 카톡도 안보고 문자도 다 씹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솔직히 고소하면 쓰는 돈이 더 많을텐데 괘씸해서 고소하고 걍 좃댔으면 좋겠어요

A
Dr.s Diagnosis
환불 지연 문제로 마음 고생이 심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릴게요. 1. 상황 재확인 및 증거 확보: * 계약서 및 환불 관련 서류 재확인: 평택 오션센트럴비즈와 체결한 계약서, 환불 신청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환불 약속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환불 기한(9월 15일)이 명시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 미납 사유 확인 시도: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측에 전화,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여 미납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답변을 받지 못하더라도 연락을 시도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 조치 가능성 검토: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불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고소 가능성 (신중하게 판단): 만약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측이 환불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챌 의도로 환불 약속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액 민사소송: 소액(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 소송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해결 방안: *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 소비자보호원(국번 없이 1372)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들 기관은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부동산 관련 카페 등에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고소 시 유의사항: * 비용 문제: 고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시간 소요: 법적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며, 민사소송 역시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 법적 분쟁은 당사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고소,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과 대립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환불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측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미납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할 때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성과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용,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