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6 06:12:47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쓰레기 3명만 멀티프로필에 가두고

세명에게 하고 싶은 말 장문으로 쓰고 캡처해서

프로필 사진에 올려두는거요.

(다른 사람들은 못보고 3명만 볼 수 있어요. )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3명에게만 보이는 멀티프로필에 특정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비록 3명에게만 보이는 멀티프로필이지만, 이 3명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 예시: "A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내용을 멀티프로필에 게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모욕죄: * 성립 요건: * 공연성: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욕적인 표현: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해야 합니다. * 예시: "B는 멍청이"라는 내용을 멀티프로필에 게시하여 B를 모욕하는 경우. 3. 추가 고려 사항: * 표현의 수위: 게시된 내용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모욕적인 표현이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파 가능성: 비록 3명에게만 보이는 멀티프로필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자제하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