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11:27:07

빌라 공용전기 분류가 가능한지요?

저희집이 4층이며 8가구로 구성된 다세대 빌라 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은 건물주가 없는 빌라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따로 걷어서 공용전기를 내고 있고 엘레베이터가 가동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 사람들이 엘레베이터를 사용안하고 관리비에서 엘레베이터전기요금을 못내겠다고 하여 공용전기에서 따로 분류를 하고 싶은데 한전에선 공용전기는 분류를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이 없는건지...

제가 엘레베이터전기요금을 더 내겠다고 하여도 싫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람들과 살고 있어서 뭔가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빌라 공용 전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깝게도 한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용 전기를 개별 세대별로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자율적인 합의 및 관리 규약 변경: * 주민 합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빌라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여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빈도, 층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 관리 규약 변경: 현재 빌라 관리 규약이 있다면, 주민총회를 통해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비용은 2층 이상 거주자에게 부과한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 세대가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엘리베이터 사용량 측정 장치 설치: * 개별 사용량 측정: 엘리베이터에 개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설치 비용이 발생하고, 모든 세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RFID 카드 방식: RFID 카드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만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3. 법적 검토: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송 가능성: 극단적인 경우, 관리비 분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건물 관리 주체 변경: * 전문 관리 업체 선정: 현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전문 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업체는 법률 및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2층 이상 거주자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면, 전체 공용 전기 요금에서 엘리베이터 전기 요금을 분리하여 2층 이상 거주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모든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