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14 07:31:40

퇴직금 일시지급 폐지?

퇴사가 26년 2월말 예정인데ㅠ 그때까진 일시지급 가능할까요..?

만약 폐지된다면 전세자금 이유로 받으려하면 정부에 요청해야하는건지.. 퇴사한 전 회사에 요청해야하는건지요..?

A
Dr.s Diagnosis
퇴직금 일시 지급 폐지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2026년 2월 말 퇴사 예정이시라니, 그때까지 일시 지급이 가능한지, 만약 폐지된다면 전세 자금 용도로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일시 지급 폐지 가능성: * 현재 퇴직금 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연금(DB형, DC형, IRP형) 가입자는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최근 퇴직금 제도를 연금 형태로 의무화하려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된 정책은 없습니다. 2026년 2월까지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약 법이 개정되어 일시금 지급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전세 자금 용도로 퇴직금 수령 방법 (만약 일시금 지급 폐지 시): * 퇴직연금 담보 대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 금리, 상환 조건 등은 금융기관별로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A씨는 퇴직연금(DC형)에 5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었는데, 전세 계약을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받아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 중도 인출: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전세 자금은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예시: B씨는 퇴직연금(IRP형)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올라 중도 인출을 신청하여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 정부 지원 정책 활용: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활용하면 전세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C씨는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 주거 급여를 받아 월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3. 확인해야 할 사항: * 고용노동부 발표: 퇴직금 제도 관련 법 개정 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퇴직연금 규정: 회사의 퇴직연금 규정을 확인하여 일시금 지급 가능 여부, 중도 인출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상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중도 인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담보 대출은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중한 자산이므로 신중하게 계획하여 노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