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05:38:14

게임내 이런 폭언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빨간색 박스 부분은 욕설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거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고소가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게임 내 폭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온라인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소 가능성 검토: 1. 모욕죄 성립 여부: * 요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예시: "너 진짜 XX같이 못하네", "아 XX 짜증나" 등의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요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을 적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예시: "XXX는 과거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YYY는 사기꾼이다" 등의 구체적인 주장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온라인 게임 내에서 폭언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폭언 내용이 담긴 채팅 기록, 스크린샷, 녹화 영상 등을 확보하세요. 특히, 폭언을 한 사람의 닉네임, 발언 시점, 전체 맥락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소장 작성: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닉네임, 가능한 경우 게임 ID 등),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작성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 제출합니다. 4. 수사 진행: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인 특정 정보 공개: 스크린샷에 가해자가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직접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익명성: 온라인 게임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사 협조를 통해 가해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 절차,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한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게임 내 폭언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