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에 대해 궁금해서 남깁니다

인터넷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요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성: *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특정성은,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에 "제 이름과 번호 지역 남긴 거에 대답한 걸로 특정성이 적용될까요?"라고 하셨는데,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실명, 연락처, 거주 지역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8명 모두에게 공유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을 통해 8명 중 누가 모욕을 당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 만약 상대방이 "김XX(질문자님 이름), 너 진짜 XXX네" 와 같이 특정하여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 진짜 XXX 짜증나네"와 같이 8명 중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 표현만 사용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수인은 구체적인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라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8명이 함께 파티를 맺어 게임을 했다면, 이 8명은 모욕적인 표현을 함께 들은 사람들이 됩니다. * 판례: 관련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사적인 관계에 있는 소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라는 특성상 파티원들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고, 모욕적인 내용이 녹음되거나 캡처되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모욕성: * 모욕성은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심하게 욕설을 반복하고, 깔로 찌른다 협박하며, 부모님 욕을 쉬도 때도 없이 하는데" 라고 하셨으므로, 이는 충분히 모욕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욕설, 협박, 성적인 비하, 가족에 대한 모욕 등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상대방의 협박: "깔로 찌른다"는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증거 확보: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팅 내용 캡처, 녹음 파일, 다른 파티원의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협박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언: 1. 증거 확보: 채팅 내용 캡처, 녹음 파일, 다른 파티원의 증언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가능성, 절차, 필요한 증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감정적 대응 자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