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벌금200만원형 특수경비신임교육결격대상자인가요?

특수협박 벌금 200만원형이 특수경비 신임교육 결격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관련 법규를 자세히 살펴보고,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법규: * 경비업법 제10조 (결격사유):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수경비원은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 법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총기 소지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특수경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죄는 흉기 등을 휴대하고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범죄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총기 소지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결격 여부 판단: * 벌금형: 벌금형 자체만으로는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총기 소지 허가: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총기 소지 허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범죄 경력, 범죄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기 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유사 사례: * 과거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특수경비원 채용 과정에서 총기 소지 허가가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총기 소지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총기 소지 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권장 조치: 1. 관련 기관 문의: 가장 정확한 정보는 관할 경찰서 (총기 담당 부서) 또는 고용 예정인 경비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총기 소지 허가 심사 준비: 총기 소지 허가 심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반성문, 사회 봉사 활동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