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48:30요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 부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4세 시어머님이 5년전쯤 고관절수술로 까지요양원에 계십니다.그런데 문제는 시댁엔2남3녀로저희는둘깨아들입니다.
시골에서저희가모시고살면서 2층으로 집을지어서 건물은 저희.땅은어머님앞으로 등기를했어요.그런데 저희가 12년쯤살다 분가를하게되고 2층월세가1년에 8백5십이란수입이 있지만 18년동안어머님이받아사용하시고 그돈으로 요양비로도 사용했읍니다.그러던중작년6월쯤에 저희앞으로 상속하면서 큰아들은저희가4천드리고.둘째딸은어머님에게
사업하면서4천5백쯤 빌려갔다고합니다.막내딸은 큰아들에게 서 엄마통장받아오면서천5백빼가고 시골보증금들어있는통장을 저희에게 주면서 앞으로 어머님책임을 저희에게 맏기더라고요.
저희어머님은 장애등급이있어 큰아들주소로 되어있길래 이번에 저희남편으로 주소 이전했는데 다시 큰아들이 주소를 자져가셨네요.
궁금한거는 어머님이 제산이 없으니 따로분리하면 혜택이 있는건지??이런상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담을 하고싶읍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어머님 부양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1. 어머님 재산 분리 및 혜택 가능성 검토:
* 재산 조사: 먼저 어머님 명의의 재산(토지, 예금, 보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2층 건물의 토지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 재산 분리 가능성: 어머님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재산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 등급: 어머님이 장애 등급이 있으므로, 장애인 관련 혜택(세금 감면,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등록 주소는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가족 간 합의 및 역할 분담:
* 솔직한 대화: 형제자매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각자의 상황과 가능한 지원 범위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부담, 간병, 요양원 방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3. 법률 및 복지 전문가 상담:
* 법률 상담: 상속, 증여, 재산 분리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 상담: 사회복지사나 관련 기관을 통해 어머님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4. 가능한 지원 방법:
* 장기요양보험: 어머님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셨다면, 요양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의료급여: 어머님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지원 프로그램(간병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보세요.
예시:
* 가족회의: 모든 형제자매가 모여 어머님 부양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은 요양원 방문을 주 2회, 둘째 딸은 월 20만원의 요양비 지원, 막내딸은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 합의서: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각자의 역할, 지원 금액, 연락 빈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법률 상담: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쟁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어머님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