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공증관련하여 변호사님들 견해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견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휴대폰 업종에서 발생하는 환수금 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명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공증 효력 및 채무 범위 재검토: * 공증의 의미: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그 내용이 무조건적으로 진실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증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입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채무 범위: 공증 시 합의된 내용(1200만원 공증, 600만원 변제)과 실제 변제 금액(1500만원)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환수금 내역이 불투명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환수금 내역 투명성 확보: * 자료 요구: 사장님 및 본사 팀장에게 환수금 상세 내역(개통 철회, 부가서비스 해지, 위약금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 정보공개 요청: 휴대폰 통신사에 직접 연락하여 본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 정보 및 요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 준비: * 증거 수집: 사장님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상대방 동의 필요),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 승소 가능성, 소요 비용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과다 지급된 금액(5,231,480원)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사장님과의 직접적인 대립은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제3자 도움: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제3자(예: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내용증명 발송 시: "귀하가 주장하는 환수금 내역에 대한 상세 자료(개통 철회 내역, 위약금 발생 사유 등)를 OO일까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기재합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공증 당시 구두로 합의된 내용, 실제 지급된 금액, 환수금 내역의 불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다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으려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