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인 돈 거래

미성년자 간의 돈 거래는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자 제한 및 미성년자: * 법정 이자율: 한국의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법정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형이 제시한 연 20% 이자가 처음 소액을 빌릴 때부터 적용되었다면, 이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의 계약: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시점에 귀하가 미성년자였다면, 이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만 갚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이자 계산의 적절성: * 이자 계산 시점: 이자는 실제로 돈을 빌린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소액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각 금액을 빌린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복리 계산: 만약 형이 제시한 이자가 복리(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식)로 계산되었다면, 이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리 계산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3. 차용증 미작성: * 증거 부족: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은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돈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결 방안: *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과 상의: 가장 먼저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같은 기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형과의 협상: 형과 다시 한번 대화하여 이자율, 이자 계산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부당한 이자 계산 방식 등을 지적하며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제도 활용: 만약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형과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돈을 빌리고 갚은 내역 등 돈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 감정적인 대응 자제: 형과의 대화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님, 법률 전문가 등과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예시: * 만약 귀하가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연 20%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만약 형이 처음 소액을 빌릴 때부터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요구한다면, 각 금액을 빌린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세요. * 만약 빚을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