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1 09:05:05장물당한 자전거
제 친구집앞 거치소에 둔 100만원 짜리 로드를 크게 잡으면 1~2주 안되서 자물쇠를 자르고 훔쳐갔었습니다. 현재 친구 아파트 반대 끝쪽 거치소에 숨겨져있던 자전거를 친구가 우연히 찾아서 경찰이랑 상담을 했는데 cctv 열람과 관련된 법도 읽어둔 뒤에 부모님이랑 같이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궁금한 것은 부모님이 바쁘신데 중3인 제가 스스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데 조언좀 해주세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친구분의 자전거 도난 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중학생 신분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의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미성년자의 고소 가능 여부
* 원칙: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현실적인 어려움: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미성년자의 진술의 신빙성,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혼자 고소 진행 시 고려 사항
* 증거 확보: 자전거 도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자전거 사진, 구매 영수증
* 도난 당시 자전거가 있던 장소 사진
* 자전거를 발견한 장소 사진
* 자전거를 훔쳐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상착의, 특징 등
* CCTV 열람: CCTV 열람은 수사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협조를 구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하고, 확보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진술 준비: 도난 상황, 자전거 발견 경위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청소년 법률 상담 기관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부모님 도움을 받는 방법
* 시간 조율: 부모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시간을 조율하여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 서면 동의: 부모님께서 직접 동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부모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고소 진행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경찰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4. 추가 조언
*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중 법률 관련 지식이 있는 분이나 상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친구: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함께 진술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중3 학생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거 확보, 진술 준비, 법률 상담 등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가능한 한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자전거를 되찾고, 도난범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