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질문 심신싱실자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신상실자와 의사무능력자는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 * 정의: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예시: 아주 어린아이, 깊은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등 * 불법행위 성립 여부: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조차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신상실자 * 정의: 정신병,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결여'되었다는 것은 능력이 완전히 없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심한 조현병 환자, 심각한 치매 환자 등 * 책임능력: 형법상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10조 제1항). 민법상으로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합니다. 심신미약자 * 정의: 심신상실과 유사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책임능력: 형법상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고, 책임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됩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핵심 차이 * 의사능력 유무: 의사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없고*, 심신상실자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됩니다. 즉, 의사무능력은 아예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심신상실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 불법행위 성립: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범죄)는 성립하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혼동하신 부분은, 심신상실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의사무능력자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며, 특히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