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소상공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 후 파산되어 면책되었느나 보증재단에 구상채권 기록

소상공 대리대출 후 법인 파산 및 면책을 받으셨음에도 신용보증재단에 구상채권 기록이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구상채권의 성격과 존속 이유 * 구상채권이란: 신용보증재단은 대출 보증을 제공한 후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합니다. 이때 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채권을 갖게 됩니다. 즉,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 너는 나에게 갚아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 면책의 효력: 법인 파산 시 면책 결정은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지만, 모든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채무와 관련된 구상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격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록 존속 이유: 신용보증재단은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상채권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구상채권 기록 삭제 가능성 * 원칙적으론 어려움: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구상채권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을 유지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 채무 소멸 시효 완성: 구상채권에도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의 경우 5년입니다. 만약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고, 기록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시효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용회복 지원 제도 활용: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통해 구상채무를 조정하거나 변제 계획을 수립하면,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기록 삭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특별 감면 또는 탕감: 정부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정책에 따라 특별 감면 또는 탕감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구상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록 삭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대상 채무 감면 정책이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 민원 제기: 민원을 통해 구상채권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법적 근거와 내부 규정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므로, 민원 제기만으로는 기록 삭제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 과정에서 구상채권의 발생 경위, 채무자의 상황 등을 소명하고,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재도전을 위한 자금 지원 가능성 * 신용보증 제한: 구상채권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 다른 정책 자금 활용: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른 정책 자금 중에는 신용보증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력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우수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민간 금융기관 활용: 신용보증 없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높거나 대출 조건이 까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