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이런 폭언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 내 폭언으로 고소 가능성 문의주셨네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기반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고소 가능성 검토 * 모욕죄: 게임 내 폭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임 내 채팅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게임 내 전체 채팅으로 "너 진짜 못한다", "X신"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닉네임 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실명, 소속 등)가 함께 언급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OO길드 OOO(실명) 너 진짜 못한다"와 같이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명예훼손죄: 만약 폭언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게임 내에서 "OOO는 핵 사용자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작성자 신상정보 기재 본인이 직접 욕설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거지를 작성한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소 절차 * 증거 수집: 게임 내 채팅 화면 캡처, 녹화 등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 고소장 작성: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닉네임, 게임 아이디 등), 범죄사실, 증거 등을 기재합니다. * 수사: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참고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재판: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추가 조언 *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유저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저는 의사 또는 수의사이며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