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 문의

교통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형사 구약식 처벌과 전과 기록 * 구약식 처분은 벌금형에 해당하며,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할 때나 특정 자격 제한(예: 공무원 임용 제한) 등에 활용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이익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과실 비율 * 형사 처벌은 과실이 더 큰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상 과실 비율이 반드시 100:0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상황, 도로교통법규 준수 여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했는지, 황색 점멸등에서 감속하며 주변을 살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을 포함합니다. 향후 치료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휴업 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기타 손해: 차량 수리비, 대차료, 간병비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를 포함합니다. *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의 시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 교통사고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