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연금의 기본 원칙 * 분할 대상: 혼인 기간 (법률혼 기준)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 분할 비율: 원칙적으로 50:50으로 분할됩니다. * 예외: 부부 쌍방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에 대한 분석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1987년 12월 31일 ~ 2002년 8월 31일, 2004년 1월 27일 ~ 2008년 4월 4일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999년 4월 ~ 2003년 6월, 2003년 8월 ~ 2003년 12월, 2004년 1월 ~ 2005년 11월, 2005년 12월 ~ 2011년 1월 쟁점: 2004년 이후 별거 기간의 인정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04년 이후의 별거 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별거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증거 및 효력 제시하신 증거들은 별거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공과금 납부 내역, 아파트 관리비: 어머니 명의로 납부된 내역은 경제적인 독립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통장 거래내역 (생활비 및 양육비 단절):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별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진술서 (누나, 본인, 외삼촌 2명, 친구들):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은 법원에서 신뢰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별거 상황 (예: 각자 다른 공간에서 생활, 연락 단절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방안 * 우편물: 2004년 이후 아버지 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의 주소와 다른 곳으로 발송되었다면 별거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진, 영상: 별거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아버지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2004년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했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증거 수집 및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시 유의 사항 * 입증 책임: 별거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 시효: 국민연금 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분할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조언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부당한 결과 없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