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인지?

사해행위 취소 소장을 받으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의 채무와 상속으로 이어진 복잡한 상황,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 어려움이 크실 텐데요.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기 싫어서 일부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빼돌리는 것이죠. 예시: * 빚이 많은 사람이 친구에게 헐값으로 집을 팔거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회사가 부도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돈을 갚는 경우 2. 어머니의 재산 이전,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어머니께서 2000~2004년 즈음에 빚을 지셨고, 2006년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들(본인)에게 집이 상속된 상황입니다. 이때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채권자 측에서 이 상속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 채무 존재 시점: 어머니께서 빚을 지신 시점과 뇌출혈 발병 시점, 상속 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 존재 시점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는지, 즉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해행위의 고의성: 어머니께서 재산을 이전할 때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즉 빚 때문에 집을 빼돌리려고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뇌병변장애 1급으로 일부 기억이 없으시다는 점은 사해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상속 당시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루어질 때, 아들(본인)께서는 어머니의 채무 사실을 전혀 모르셨고,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속 이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변호사는 소송 진행 방향, 필요한 증거, 대응 전략 등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 증거 확보: 어머니의 채무 발생 시점, 뇌출혈 발병 시점, 상속 과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출 계약서, 진단서, 상속 관련 서류 등)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법원에 답변서 제출: 사해행위 취소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어머니의 채무 상황, 상속 당시의 상황, 사해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장애인 지원 제도 활용: 본인과 어머니 모두 장애가 있으시므로, 법률 구조, 소송 비용 지원 등 장애인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채무액: 현재 채무액이 7700만 원인데, 집 한 채가 전부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시효: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법률적인 쟁점이 많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