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1 08:38:24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 이렇게되면 면책이 완료된걸까요?
면책신청을 진행하였고 얼마있다 면책결정공고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개다른 사람들의 면책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쳐보니 제 면책결정공고로 뜬 항목부분이 면책허가결정공고 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도 '해당 문서는 열람허가대상 문서입니다.' 라고떠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하려면 재판기록열람신청을 진행해야하는데 사건확인 페이지에서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있어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 라고 뜨네요
이 부분은 확인 해본 결과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 하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방문하기가 어려울것같아 지식인에 내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요약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의미인지?2. 종국된 사건이면 면책결정이 완료되어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2가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A
Dr.s Diagnosis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의 차이점, 그리고 종결된 사건과 면책 완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의 차이점:
* 면책결정공고: 법원에서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이는 면책 심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 면책허가결정공고: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이 공고가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이 확정됩니다.
* 결론적으로, "면책결정공고"는 면책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면책허가결정공고"는 면책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면책결정공고" 상태라면 면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2. 종국된 사건과 면책 완료 가능성:
* 종국된 사건: 법률 용어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종국"은 회생 계획 인가, 면책 결정, 또는 기타 사유로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완료 가능성: "종국된 사건"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면책이 완료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이 완료됩니다.
* 판단: 면책결정공고가 뜬 후 사건이 종국되었다면,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방법:
* 법원 방문: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여 면책허가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도움 센터: 개인회생 절차를 도와주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일 뿐이며,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