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문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건설 산업에서 하도급은 복잡한 문제이며, 여러 법률과 규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 하도급의 가능성 * 핵심 내용: 원도급업체(종합건설사)가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그 전문업체가 다른 업체와 비밀 계약을 맺어 실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이는 불법 하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작업자를 전문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실제 공사를 다른 업체가 진행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위반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 제29조(하도급의 제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95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근로기준법: 실제 작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발주처와 원청의 인지 여부 * 발주처와 원청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 그 책임 또한 물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 비밀 계약의 내용: 전문업체와 다른 업체 간의 비밀 계약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예: 면허 대여, 불법 하도급)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작업 지시 및 관리: 실제 누가 작업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지, 작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5. 대응 방안 1. 증거 수집: 불법 하도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작업 지시서, 현장 사진, 관련자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신고: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관청(고용노동부, 건설 관련 기관)에 신고하십시오. 3. 법률 자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6. 예시 * A라는 종합건설사가 B라는 기계설비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B는 C라는 다른 업체와 몰래 계약을 맺고, C가 실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C의 작업자들에게 B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