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바이크 빌려줌

친구분의 오토바이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법적인 측면과 함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검토: * 계약 위반: 친구분과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계약이 있었고, 다른 친구가 타면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브레이크액통 파손에 대한 수리비 분담 약속 또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친구의 행위로 인해 오토바이 가치 하락(브레이크액통 파손으로 인한 감가)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성: 사기죄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빌린 경우에 성립하는데, 친구가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 친구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통화 녹음(상대방 동의 필요), 파손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 오토바이 판매 가격 감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세요. * 오토바이센터 사장님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민사 소송): * 지급명령 신청: 소액(3천만 원 이하) 채권의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소액 민사 소송: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재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4. 현실적인 조언: *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언제까지 50만 원과 수리비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고,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얻으세요. 소송 가능성, 승소 가능성, 예상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대비 효과 고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청구 금액과 소송 비용을 비교하여 실익을 따져보세요. * 합의 시도: 소송 전에 친구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 보세요. 주의사항: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 qualified legal professional for advice on your specific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