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저작권법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작권 관련 문의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저작권법 위반 여부 및 처벌 가능성 * 저작권 침해: 문제집 스캔본 PDF 파일을 판매하려 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집의 저작권은 출판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스캔)하고 배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미수범 처벌: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행위 자체로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의 '배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포'는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처벌 수위: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금전적 이익: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반성 여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범 여부: 저작권법 위반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 규모: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 기소유예: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대처: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민사 소송 및 합의금 감액 * 민사 소송: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감액: * 금전적 이익 부존재: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은 손해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합의금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여부: 과거에는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현재 성인이라면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반성 여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게시글 삭제 및 회원 탈퇴 * 처벌 회피 의도: 게시글 삭제 및 회원 탈퇴는 증거 인멸 또는 처벌 회피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 대처: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게시글 삭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합의금 책정 * 정해진 금액은 없음: 합의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 참고 요소: * 출판사의 요구: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변호사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판단합니다. * 경제적 상황: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