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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05:27:38

나의사건검색 및 보험 압류 자세히 확인하는 방법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가 저희 형제들에게 보험 압류를 걸며 소장을 보냈어요저희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지금 나의 사건검색 마지막을 보면2024.04.04에 해지통지서 송달하였고 2024.04.09에 도달하였다고 나옵니다.

제가 보험을 바꿔야하는데 자꾸 압류가 안풀려서 해지를 못하고있어요같이 압류걸렸던 제 형제는 처음에 압류 안풀렸다고 하다가 이번 4월에 풀렸다고 하더라고요방금도 제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압류가 안풀렸다고 해지가 어렵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그로 인한 상속 문제, 그리고 보험 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압류가 풀리지 않아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 포기의 효력 재확인 및 관련 서류 점검: * 상속 포기 심판문: 상속 포기 심판을 받으셨다면, 해당 심판문 사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심판문에 상속 포기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 포기 신고 접수증: 상속 포기 신고가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 목록: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 목록을 확보합니다. 어떤 채권자가 보험 압류를 걸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나의 사건검색" 결과 심층 분석: * 해지통지서 송달 및 도달: "나의 사건검색" 결과에서 2024.04.04 해지통지서 송달, 2024.04.09 도달이라고 나오는 것은 채권자가 압류 해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에서 보험회사에 압류 해지 통지를 보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압류 해지 완료 여부는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진행 내역 상세 확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압류 해지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법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보험사 압류 해지 확인 및 이의 제기: * 보험사 재확인: 보험사에 다시 한번 연락하여 압류 해지 여부를 재확인하고, 압류 해지가 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문의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결과를 토대로 압류 해지 통지서가 도달했음을 알리고, 보험사에서 어떤 이유로 해지를 미루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합니다. * 압류 해지 요청 내용 증명 발송: 보험사의 해지 거부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 포기 심판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결과, 그리고 압류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험사에 발송합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보험사에 압류 해지를 촉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지를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나 압류 해제 경험이 많은 법무사를 찾아 상담하면, 현재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형제분과 정보 공유: * 압류 해지 경험 공유: 형제분이 4월에 압류가 풀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압류가 해제되었는지 자세히 문의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형제분의 경험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 대응: 필요하다면, 형제분과 함께 보험사에 압류 해지를 요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보험사 문의 시: "제가 상속 포기를 완료했고, 법원에서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