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금액이 궁금합니다.

상가 매매 시 임차인 명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세무적인 판단은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와 고려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금액 판단: * 원칙: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금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례별 검토: * 매수인이 명도책임을 지고 명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이 임차인과의 명도 계약을 체결하고 명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매매금액 자체는 8억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지급한 명도비용 1억원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매도인이 명도책임을 지고 명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과의 명도 협상을 통해 명도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그 비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실질적인 양도금액을 7억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실제로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이 지급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원칙: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인정 가능성: 매수인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명도책임을 지고 매수인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그 비용이 매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매도인의 명도 책임 불이행 시 매수인의 구제 방안: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명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의 명도 불이행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에 명도 책임 주체, 명도비용 부담 주체, 명도 불이행 시 책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명도 불이행 시 법적 책임 및 구제 방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tax or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 qualified tax advisor and legal professional for advice specific to you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