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8:16:46

경비업무 범위

빌딩 경비업무시 본빌딩 이용객이 외부에서 전화로, 도움요청(절도,몰카 등등 인원 잡아달라) 시 경비원이 출동하여 잡을수 있는지오?

고객: 본빌딩 이용하다 일이 벌어졌고, 범인 추격하며 외부에서 본빌딩 경비원께 잡아달라 요청 했는데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곳이라 도움을 드릴수 없다고 하여 불만을 얘기한 상황

위 상황시 추격하여 잡을수 있는지오?또한 법적사항도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빌딩 경비 업무 범위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의 주된 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예방 및 제지: 빌딩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비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카 현장을 목격하거나 절도범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제지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 빌딩 이용객이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경비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딩 내에서 넘어져 다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추격: 범인이 빌딩 밖으로 도주하는 경우, 경비원은 범인을 추격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적 사항 * 정당방위: 경비원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불법행위: 경비원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범인을 체포한 경우,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인을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사례에서 빌딩 이용객이 외부에서 범인을 추격하며 빌딩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경비원의 의무: 경비원은 빌딩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범인을 추격하여 체포하는 것을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업무 범위: 범인이 빌딩 외부에서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빌딩 이용객이 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라면 경비원은 범인을 추격하여 체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경비원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빌딩 경비원은 빌딩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빌딩 이용객이 외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 경비원은 평소에 범죄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경비원은 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경비원은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대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