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할 때 발생한 채권 채무

자영업 운영하시면서 겪으신 채권 채무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 만큼,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채무 변제 지연 시 준비 사항: * 채권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세요. * 계약서: 귀하와 '을' 사이에 체결된 납품 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하세요. *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을'로부터 받은 발주서, 귀하가 '병'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은 납품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을'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대금 지급 약속, 미지급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면 캡처하거나 보관해두세요. * 통장 거래내역: '을'로부터 일부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하세요. 미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내부 회계 장부: 귀하의 회사 내부 회계 장부도 채권 금액을 입증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지급 채무액을 명확히 하고, 변제를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 채권자의 정보 (귀하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자의 정보 ('을'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채권 발생 사실 (납품 계약 체결일, 품목, 수량, 단가, 총액) * 미지급 채무액 * 변제 기한 *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 * 가압류: '을'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을'이 개인회생 신청 시 방어책: * 채권자 목록 확인 및 이의신청: '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 기간을 통지합니다. 이 기간 내에 귀하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을'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귀하의 채권이 누락되었거나, 채권액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계획안 검토 및 이의신청: '을'이 제출한 개인회생 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변제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변제액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변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 참석: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채권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여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협력하여 '을'의 개인회생 계획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