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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06:50:35

교차로 직진 오토바이와 우회전 차량 과실비가 궁금합니다

6월 22일 근처 카페를 가기 위해 오토바이 주행중 직진 신호를 받고 3차선 끝차선 지정차로로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차선변경 없이 40km~50km 정도로 주행중에 교차로에서 대우회전을 시도한 차량에 의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좌측 2차선에서 정체구간이 보여 좌측 차량의 진입이나 우측 택시정류장 차량이 나올걸 생각해 조심히 주행중에 교차로에 진입 할 무렵 하얀 suv 뒤로 차량 한대가 우회전 차선을 타고 나타나서 우회전 차량으로 생각하고 감속을 진행하였으나, 해당차량이 우회전으로 보기엔 큰 범위로 진입했고, 좌측 시야가 가려진 부분에 대하여 확인 없이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좌측 깜빡이를 킨 상태로 정체구간인 2차선까지 넘어갈려는 시도를 하고 진입에 실패하고 대처없이 3차로를 막아버려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락션과 감속 모두 이행하였으나 추돌하게 된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까지도 직진신호가 켜져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현재 저는 뒤로 허리가 젖혀져 디스크돌출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선 (본인) 2: (상대방) 8을 기본과실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선진입으로 3:7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선 진입시 횡단보도 불은 적색으로 통과가 가능한 상황 이였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서 과실 인정을 안해 현재 분심위로 넘어가서 대기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대우회전과 진로방해및 제가 크락션 및 감속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1:9 혹은 2:8로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질문은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과실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과실비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방향지시등 위반, 장애물로 일시정지 후 시야 미확보 진행 등

위반상항이 1도 없는데 2:8이 나오더라도 과실비 2를 먹고 가는 것도 저로써는 억울한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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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디스크 돌출 진단을 받으시고, 과실비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의학적 조언과 함께, 과실비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디스크 돌출에 대한 의학적 조언 * 통증 관리: 허리 디스크 돌출로 인한 통증은 초기에는 약물 치료(진통제, 근육 이완제 등)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신경 차단술과 같은 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세 교정: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어 앉으세요.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굽혀 물건을 들어 올리세요. * 운동: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예: 플랭크, 브릿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운동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받으세요. * 생활 습관 개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허리에 좋지 않으므로 피하세요. * 경과 관찰: 꾸준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과실비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 기본 과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 시 기본 과실은 일반적으로 직진 차량 30%, 우회전 차량 70%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실 가산 요인: * 신호 위반: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 (예: 적색 신호 시 우회전)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현저한 과실: 우회전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과속, 음주운전 등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우회전 차량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대물림: 선진입 차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진입 시 충분한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실 감산 요인: * 오토바이 과속: 오토바이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과실이 감산될 수 있습니다. * 안전 거리 미확보: 오토바이가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감산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과실비율 조정 가능 조건 *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은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 파손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경찰 조사 결과: 경찰 조사 결과는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귀하의 상황에 대한 조언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우회전: 상대 차량이 일반적인 우회전이 아닌 '대우회전'을 시도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