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ㅛ

안녕하세요. 2D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시청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관련 법률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률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배포,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 처벌 수위: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처벌 사례: * 시청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드물지만, '절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청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청 사실이 드러나 함께 처벌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단순히 파일을 열어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청'한 경우에 처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0527 판결) 3. 처벌 가능성이 낮은 이유 (2D의 경우): * 입증의 어려움: 2D 아청물 시청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IP 추적, 로그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시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한계와 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차이: 다운로드는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이므로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스트리밍은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이므로 소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스트리밍 시청도 아청법상 '시청'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2D 아청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3D(실사) 아청물에 비해 다소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2D 아청물 역시 엄연히 불법입니다. 4. 결론 및 주의사항: * 2D 아청물 시청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지만, 수사 과정에서 시청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호기심이라도 아청물을 접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만약 아청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