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4 09:05:05

채무조정 진행 시, 거부 조건에 포함이 될까요? 진행 취소를 해야 할지요?

새출발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말에 완료 했습니다.) 관련 진행 중에 최근 제 부동산 매도 진행 중 (8월 중순 계약 10월 중순 완료 예정) 임을 설명드렸고 개인채무가 있는 채권자가 제2 채권자로 등기부등본에 최근 등록 된 것 또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계약일에 제2 채권자가 등기등록을 완료 하고 계약이 진행 된 사례 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조정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심사가 거절 되는 경우 연체일이 길어져 있어서 부동산 매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소를 하고 금융권 대출은 계속 갚아 가는게 차라리 맞는 것일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채무가 있는 제2채권자는 올해 1월초에 빌려서 1월말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4월에 변제가 다 되지 않아서 4월초에 7월말까지 갚는 다는 공정증서 작성하였으며,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급여와 부동산으로 갚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부동산 매도를 하는 시점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자도 등기부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건은 아니고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따라 8월 초 진행한 내용입니다. )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사해행위로 인지되서 채무조정에 문제가 될까요?제 재산을 돌리려거나 먼저 갚을 채권자를 제가 정한 것이 아닌 이전 공정증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그 채권자에게는 이자등을 전혀 주지 못할 때에도 은행 대출 원금/이자는 6개월 가량 계속 갚았으므로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판다된다면 진행 되고 있는 채무조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채무조정 관련 문의 주셨네요. 현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최대한 자세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요약 * 새출발 채무조정 신청: 8월 말 신청 완료 후 진행 중 * 부동산 매도: 8월 중순 계약, 10월 중순 완료 예정 * 제2 채권자: 개인 채무 채권자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록 * 1월 초 차용증 작성 (1월 말 상환 조건) * 4월 초 공정증서 작성 (7월 말 상환 조건, 미이행 시 급여/부동산 변제) *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따라 8월 초 부동산 등기 진행 * 우려 사항: * 채무조정 심사 불이익 (거절 가능성) * 부동산 매도에 영향 *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의심 2. 핵심 쟁점 분석 * 사해행위 가능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긍정적인 부분: *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먼저 변제하려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은행 대출 원금/이자를 꾸준히 상환했다는 점은 사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부정적인 부분: * 등기부등본에 제2 채권자가 등록된 시점이 부동산 매매 계약일과 겹쳐, 외부에서 보기에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점도 사해행위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심사 영향: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채무조정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매도 영향: 채무조정이 거절되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부동산 매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각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3. 의학적 조언 * 채무조정 유지 vs. 취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유지 시: * 장점: 채무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사해행위 논란으로 인해 채무조정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채무조정 취소 시: * 장점: 사해행위 논란을 피하고, 부동산 매도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채무 부담이 그대로 남고, 연체 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선의 선택: 현재 상황에서는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 전문가 상담: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받으세요. 객관적인 증거자료 (차용증, 공정증서, 은행 거래내역 등)를 준비하여 상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조정 기관 문의: 새출발 채무조정 기관에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심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의하세요. 필요한 추가 서류나 소명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매수인 협의: 부동산 매수인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