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7:35:26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

2024년 11월 25일에 공증을 받았고,

6개월간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고,

7개월차인 2025년 5월부터는 원금의 1/6 + 잔여 원금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5월부터 연락도 잘 안되고, 상환일에 입금이 안되도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약 7,000만원 때문에 저도 너무나 힘든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 및 변제 요구가 안된다고 하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채무를 돌려받기 위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 목록 확인 및 채권 신고: * 채권자 목록 확인: 법원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채무자의 채권자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누락되어 있다면, 채무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목록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채권 신고: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서류 등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계획안 검토 및 이의 신청: * 회생 계획안 검토: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변제 금액, 변제 기간 등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획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사유: * 변제 계획의 불공정성: 채무자의 소득에 비해 변제액이 너무 적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 재산 은닉 의혹: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변제액을 줄이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 채무 발생 경위의 문제: 도박, 사치 등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과도하게 변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 * 이의 신청 방법: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함께 본인의 요구 사항 (예: 변제액 상향, 재산 조사 요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채권자 집회 참석: *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채권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협력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채권 신고,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대행해 줄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줄 것입니다. 예시: 만약 채무자가 월 소득 300만원인데, 회생 계획안에서 매달 50만원씩만 변제하겠다고 제시했다면, 이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변제액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예: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은 중지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회생 계획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 소득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재산 은닉 등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