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01:03부당 징계로 당해서 퇴사
부당징계로 퇴사한상태입니다.
싸인은 안했구요.
다만 곧 결혼 예정이라 회사에가서
일부 동료들한테 청첩장을 돌릴예정인데요
현재 회사카드는 반납했구요
회사 사무실문 열릴때 따라 들어가서 줄려고하는데
카드키를 반납했고 , 퇴사 상태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나요?
일반가정집이라고 예를들면 주거침입죄라던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부당 징계로 퇴사하신 상황에서 청첩장을 돌리려고 하시는군요. 몇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회사 방문 시 법적 문제 가능성
* 주거침입죄: 일반 가정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와 더 이상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회사 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키를 반납하신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서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 전달 방법
* 사전 연락 및 허락: 회사에 방문하기 전에 담당 부서나 관련 동료에게 미리 연락하여 방문 목적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퇴사한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어, 직접 찾아뵙고 청첩장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와 같이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 외부에서 전달: 회사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회사 건물 밖이나 카페 등 외부 장소에서 동료들을 만나 청첩장을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모바일 청첩장: 직접 전달하는 대신 우편이나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당 징계 관련 법적 조치
부당 징계로 퇴사하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부당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청첩장을 전달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퇴사 후 회사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미리 연락하여 허락을 구하거나, 외부에서 만나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당 징계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도 잊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