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07:53:01

비접촉사고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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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에 앞 선행차량이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도중 오른쪽 골목에서 스타렉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했고,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 선행차량의 뒷부분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선행차량과 스타렉스와는 접촉이 안 일어났습니다.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보니 보험접수는 저와 선행차량만 되어있고 스타렉스 차량은 접수를 안한 상태이고앞차가 결국 주행차선에 걸쳐있기 때문에 선행차량이고 차선변경 도중 급정거를 해도 결국 제가 100이라고 말합니다. 이런경우 뒷차에게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0 가까이 되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보험사에서는 스타렉스 차량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접수를 안한상태여서 과실여부를 따질 수 없고, 접수를 강요할 순 없는데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면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문을 구해보니 스타렉스 차량은 접촉사고가 안나서 '난 사고 안났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스타렉스는 이 사고와 인과관계를 따질 수가 없나요? 아예 과실이 없는 상관 없는 차로 봐야하는 건가요?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비접촉 사고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비접촉 사고의 정의: * 차량 간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특정 차량의 행위(급정거,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로 인해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 상황 분석: 1. 사고 경위: * 공사 중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 * 선행 차량이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 변경 시도 * 오른쪽 골목에서 스타렉스가 갑자기 튀어나옴 * 선행 차량 급정거, 후행 차량(본인)도 급정거 *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 뒷부분과 접촉 2. 쟁점 사항: * 스타렉스 차량의 갑작스러운 출현이 사고의 원인인지 여부 * 스타렉스 차량의 과실 여부 및 책임 범위 *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여부 및 비율 3. 법적 판단: * 인과관계: 스타렉스의 갑작스러운 출현이 선행 차량의 급정거를 유발했고, 이는 후행 차량의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면, 스타렉스 차량의 행위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실: 스타렉스 차량이 골목에서 나올 때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예: 서행, 일시 정지 후 안전 확인)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반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후행 차량 역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타렉스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선행 차량의 급정거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으므로, 과실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및 법적 조치: 1. 경찰 신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스타렉스 차량의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 현장 상황, 관련 차량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민사 소송: 스타렉스 차량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스타렉스 차량의 과실 여부는 사고의 인과관계 및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경찰 신고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스타렉스 차량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과실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스타렉스 차량의 과실이 입증되면 과실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 *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관련 법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법률 전문가는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