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1 08:58:02대물 손해배상 미수선처리
사고 1.
왼쪽 범퍼+왼쪽 헤드램프 파손
사고 2.
오른족 범퍼 + 오른쪽 해드램프 파손
이런 경우 사고는 두번이지만 범퍼는 한번만 교체하면 되는데 양쪽 헤드램프와 범퍼를 교체하고 나머지 한 번의 범퍼 수리비를 미수선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차량 사고로 인한 대물 손해배상 문의 주셨네요. 미수선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수선 처리란?
차량 사고 발생 시, 파손된 부분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주는 지급받은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수리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1: 왼쪽 범퍼 + 왼쪽 헤드램프 파손
* 사고 2: 오른쪽 범퍼 + 오른쪽 헤드램프 파손
* 요청: 양쪽 헤드램프와 범퍼를 교체하고, 나머지 한 번의 범퍼 수리비를 미수선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 검토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중복 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퍼를 한 번만 교체하는 경우, 한 번의 범퍼 수리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수선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보험사와의 합의: 보험사와 협의하여, 사고 1과 사고 2를 별개의 사고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고에 대한 수리비를 산정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미수선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를 인정할지는 불확실합니다.
2. 수리 견적의 차이: 만약, 사고 1과 사고 2로 인해 발생한 범퍼 손상의 정도가 다르고, 각각의 수리 견적이 다르다면, 더 높은 견적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을 미수선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보험사 담당자와 상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고 경위, 파손 상태, 수리 견적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미수선 처리 가능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비업체 견적: 각각의 사고에 대한 수리 견적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에는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예상 비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합의 내용 서면 기록: 만약 보험사와 미수선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보험 약관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반드시 보험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