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7:42:29

미성년자 차털이 당하다

제가 몇일전 말로만 듣던 차털이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미성년자... 딱히 없어진 물건은 없었습니다...경찰이랑 통화 하면서 제가 뒤를 밟아 범인은 잡았습니다. 미성년자 두명,,, 한명은 제 차 다른 한명은 제 주차된 자 옆에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다른 차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서에 가서 전 진술서를 쓰고 학생들 부모님 불러 데려가라 하고 그날의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추후에 제가 서에 한번 더 방문해야 한다는데이런경우 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제시하나요 보통??? 금액은...??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차털이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범인을 잡으셨고, 없어진 물건이 없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합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 추가 방문: 경찰서에서 추가 방문을 요청한 이유는 사건에 대한 보충 조사가 필요하거나,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 번복 주의: 처음 진술한 내용과 달라지면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 절차: * 미성년자 범죄: 범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처분 종류: 보호처분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하며, 범죄의 경중, 반성 정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합의: * 합의 가능성: 상대방(미성년자 부모)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덜기 위한 목적입니다. * 합의 내용: 합의 내용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약속, 사과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합의금은 피해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합의 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딱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합의 시 고려사항: * 피해 정도: 차털이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있었다면 수리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 시점: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될수록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합의 과정이 어렵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조치: * 차량 점검: 혹시라도 차량에 추가적인 손상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리를 받으세요. * 정신적 피해: 이번 일로 인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신과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주의사항: * 감정적인 대응 자제: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 복잡한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예시: 만약 차털이로 인해 차량 문이 손상되어 수리비가 50만원 발생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50만원을 요구한다면, 합의금은 총 1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합의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털이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