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08:45:27

형사재판 판결선고후 기일변경

형사사건 피고인이 판결선고후에

상소하여 2주후 지방법원에서 기일변경으로뜨는데

상소하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9월3일에 판결선고가낫는데 2주후 같은지원에서 기일변경이라뜨는데 무슨의미인가요???

A
Dr.s Diagnosis
형사 재판 판결 선고 후 기일 변경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했는데 지방법원에서 기일 변경이 뜬다는 점이 의아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기한을 정합니다. 이 기한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항소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 '기일 변경'은 이러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항소 이유서 제출을 독촉하거나,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사유로 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항소심 준비 절차: * 항소장이 접수되면, 원심 법원(지방법원)은 항소장을 검토하고 항소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를 추가로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전산 오류 또는 착오: * 드물지만, 법원 전산 시스템의 오류나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해 기일 변경 정보가 잘못 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문의: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기일 변경 사유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변호인 상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예시: 만약 9월 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9월 1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법원으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통지받게 됩니다. 만약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9월 17일 이후로 정해졌다면, 법원은 항소 이유서 제출을 기다리는 동안 '기일 변경'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