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7 04:16:37

시에서 소 백신접종하다가 소가 다리 부러지면 보상금이 나오나요 ?

9월 18일 목요일 오전10시쯤 공수의가 백신접종. 소가 수의사를 피하다가 소가 넘어졌습니다.

10월이나 11월에 도축할 예정이였던 29개월령 거세 비육소의 뒷 다리 부러졌습니다. 일어나지못하고 다리에서 피가 계속 나는 상태에서 20일까지 아무것도 못먹고 물 조금 마시다가 긴급도축했습니다.18일에 공수의에 전화할 때는 우리는 보상 못해주니 시 축산과에 문의하라고 했고시 축산과는 평균 가격의 80%는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 긴급도축을 위한 운송비는 돈으로는 보상 못주고 물품들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10월1일인지 2일에 시 축산과에 전화해서 왜 아무 소식이 없냐고하니 2일인가 3일에 축사에 찾아와서 방역복 1박스 , 꿀 , 선물세트 내려놓고 보전 기준가격인 500몇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못일어나는 비육우라 평상시 20만원 운송비가 아닌 45만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9월23일 공판장에서 1A등급 380kg kg당 17400원 630만원대 정산받았습니다.통장에 실제 입금된 돈은 580만원대입니다.

다 키운 거세 비육 거세우를 580만원에 팔게만들었는데 아무 보상 못받는게 현재 법으로 맞나요 ?

9월18일 공수의가 전화도 하지않고 축사에 방문해서 주인 없는 상황에서 접종하다가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 그 때 밭일 마치고 축사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수의사랑 쓰러져있는 소를 못봤겠죠수의사가 소들끼리 싸우다가 넘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행히 봐서 다행이지만

수의사는 고의가 아니니깐 손괴죄로 형사고소는 못하겠지만미리 전화연락을 하지도 않아서 소 주인이 없이 백신접종한 점 , 축사에는 소 목 고정장치도 있는데 먼저 사료나 풀을 조금씩 줘서 몇 마리라도 고정시켜놓고 했으면 더 안전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6일 추석당일에도 시 축산과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대전 빵을 가져왔습니다.

공무원이 진짜 제대로 처리한게 맞다면 지방자치단체 인감이 찍혀있고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종이 서류라도 주지않나요 ?시청에 직접 찾아가서 시장실에 드러누워야 진정성 있게 대응 해줄까요 ?

경북 상주시입니다 .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소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상황이네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능한 방향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규정 확인: * 가축재해보험: 혹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는 사고 유형, 보상 기준, 절차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상주시의 축산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조례에 따라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청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조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의사법: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가축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의사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사고의 경우 과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보상 가능성 검토: * 공수의 과실: 공수의가 백신 접종 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를 고정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가 흥분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 축산과의 책임: 시 축산과에서 백신 접종을 주관했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시 축산과와의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상 약속에 대한 증거(문자,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 도축 비용: 긴급 도축으로 인해 발생한 운송비 증액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송비와 긴급 운송비의 차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견적서,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조치: * 전문가 상담: 축산 관련 법률 전문가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 검토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 상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고 경위와 보상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세요. 민원 제기 시에는 관련 자료(사진, 진단서, 도축 증명서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론 제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제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자료 준비: * 진단서: 소의 다리 골절 진단서 * 도축 증명서: 긴급 도축 증명서 * 판매 내역서: 공판장에서 받은 판매 내역서 * 운송비 영수증: 일반 운송비와 긴급 운송비 영수증 * 사진/동영상: 사고 당시 상황, 소의 상태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 통화 녹음: 시 축산과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가능한 경우) * 기타: 백신 접종 관련 서류, 시 축산과 방문 시 받은 물품 목록 등 5. 주의사항: * 감정적인 대응 자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모든 대화 내용, 주고받은 서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가축재해보험: 만약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즉시 알리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세요. 보험사에서는 사고 경위 조사 후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지자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