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강제집행시 보증금공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도 강제집행 시 보증금 공탁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판결문 작성 및 청구취지 기재: 판결문은 밀린 차임, 부당이득금, 그리고 명도 의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금액]원 및 20XX년 X월 X일부터 명도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금액]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5,000,000원 및 2023년 1월 1일부터 명도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소 제기 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금에서 위 1항 기재의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2. 강제집행 시 공탁: 위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 시 집행관에게 판결문을 제시하고,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공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집행관은 이를 고려하여 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3. 주의사항: * 판결문에 "동시이행"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은 명도일까지 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 집행관은 판결문에 따라 집행하므로, 판결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언: *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취지 작성 및 판결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집행 전 집행관과 사전 협의하여 공탁 금액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